병무청, 연말까지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병무청이 날로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병역 구현과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적극 지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 데이터 개방, 청년의 미래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 '2024년 병무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병역 기피·감면을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사경에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은 과학기술강군으로 발전 중인 전투환경 변화에 맞춰 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을 선발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 경력을 전역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무청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 시 우대하고, 전문 연구요원 정원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생 인원을 증원하며, 10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개인의 전공 등도 고려한다.

병무청은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대상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 중에 대학 원격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회복무 경력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들을 확대하며 사회복귀준비금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를 올해 중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 청장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 군의 전투력 강화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