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장애물 제거

미국 대법원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며, 전원일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결정적인 장애물이 제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사기라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 등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