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방 결정?… 대통령실 "의료계와 130차례 이상 소통"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게시글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면서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 근거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 → 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10.12% → 19.03%)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는 주장에는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이라며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서울대 260명→135명, 부산대 208명→125명, 경북대 196명→110명 등 1980년대 의대 정원을 현재와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의료로 안 간다'는 지적에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며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 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울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에는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