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지원 확대·특화주택 공급 확대보호 종료 5년 후 지원 방안 모색
  •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 현장 ⓒ뉴시스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 발표 현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 공약에 주력하면서 2030 표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쏜살배송은 현장에서 들은 시민 목소리에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관련 공약에는 지난 14일 이뤄진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세부사항이 보태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주거 문제와 자립 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 임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거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구분을 세분화해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전세 임대 지원 금액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수도권 기준 66%를 지원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커뮤니티하우스를 연간 2000호 내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종료 이후 지원 방안도 보다 세부적으로 언급됐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기간이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보호 연장 여부,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립정착금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착금이 자립 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분할 지급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일대일 전문 심리 상담을 1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 마감되는 등 이용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의힘은 2024년 하반기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하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플러스 단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필요한 공약을 추진해 격차 해소로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