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보고서 지시'…文 국정원 2차장 영입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58),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62),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5)을 각각 20·21·22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가운데 김준환 21호 인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냈다. 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북송 방침에 맞춰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차장은 대공수사국이 올린 관련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및 조치 의견' 상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하며 "왜 그러세요. 송환을 전제로 하는 보고서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며 보고서를 강제북송 결정에 맞게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강제북송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문 정부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인재발표 보도자료에서 김 전 차장을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차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저는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감시자'가 되겠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물론 정부부처를 활용해 정치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길목을 세심히 살펴서 불법적 정치관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