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추진…부산특별법 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11번째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지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며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부산에 금융 물류 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선 산은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음 편히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 필수 과제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동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산을 서울과 부산 양극 체제로서 천지 개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 전체의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 지방시대위원이 사회를 봤고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