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낳으면 24평, 셋 낳으면 33평 주택"…민주당 '저출생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4·10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번 정책발표는 4번째로, 앞서 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이유로 불평등을 이유로 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청년층이 반응할 정책으로 2030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회의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두 자녀 출생시 부모에게 24평, 세 자녀를 낳으면 33평형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신혼부부 기초자산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의 경우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급 50%감면', 셋째 출생 시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또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정부와 부모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는 제외된다. 펀드수익 부분에서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돌봄공약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폭을 대폭 확대했는데, 기존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됐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본인부담금도 20%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네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전휴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직에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런 공약은) 집행 의지를 가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야당입장에서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며 "지금 정부여당태도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잡는 것이 태반이다.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사령탑이 본격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