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한 침해 없는데, 헌재에 '쌍특검' 권한 쟁의… 민주당 '총선 꼼수' 지나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라며 "쌍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와서 재표결할 수 있는데, 헌법상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을 대상으로 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 일단 청구인 적격이 없기에 각하 사유가 된다"며 "각하 사유가 뻔한 것을 민주당이 굳이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정쟁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권한쟁의심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성향 180명이 전원 출석해 찬성해도 여권에서 이탈표 19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쌍특검법 재표결이 2월 이후에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총선 내내 이를 활용한 여론전을 펼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이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이다.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 후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문재인정부의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 등에 의해 (조사)된 사건인데,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법적 평온이나 안정성을 위한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총선 전략용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