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수출 7000억 불 목표… 일자리외교 더 열심히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약 917조원)로 제시하며 "일자리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한 올해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약 45조원), 해외 수주 570억 달러(약 74조원)를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언급하면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공략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이것을(공매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를 파악을 다 해본 다음에 플랫폼회사와 택시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치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과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처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을 깨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개별 보고로 진행되던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르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과 관련해 2%대 물가안정과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4%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 △간이 과세자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포함한 규제완화를 가속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자금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세 2개월,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미래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지역전문가·소상공인·용인시민·대학생·노인·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