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제2 생태탕법"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당을 겨냥해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법 이름부터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 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王莽)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가난진 무대'에 낄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자충수"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야당의 이번 특검 추진을 2021년 4월 재보궐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생태탕 의혹'에 빗대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