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기극… 완벽한 가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13일 오전 주재한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뜻한다. 2017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판문점선언 등을 포함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을 담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장관은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우리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 역사적 교훈의 집행자이자 계승자가 바로 우리 군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역설했다.

신 장관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라며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하나마나 한 일,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없애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론보다 실제, 계획보다 행동이 더 중시되는 군대로 탈바꿈하자"며 "일과시간에는 총성과 함성이 끊이지 않고, 일과 후에는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런 활기차고 거침 없는 병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