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정부, 비상진료대책 수립… 불법행동에 엄격대응 방침의협 내부서 분열음… 의대 정원 확대 국민 공감대에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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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의협이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 ▲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지난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관심단계'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며 "(관심단계 발령은)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 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어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전체 회원 14만 명을 대상으로 집단 진료 거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7일간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즉각 돌입하기보다 의대 증원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업 실행 여부 자체와 관련해서도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의협의 극단적 태도를 지적해왔다.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반대하던 의협이 총파업을 단행해 전 국민이 진료에 불편을 겪은 전력도 고려사항이다. 자칫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게 되면 큰 후폭풍이 불 수 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협의 이 같은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의협이 보이는 자기 집단 중심의 우월주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 초고령사회와 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게끔 정부는 의협과 대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