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
  •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시설 30여 개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재 30여 개의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여 개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구 대변인은 "위성 정보와 주·야간 육안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수치라며 "개별 기업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자산을 허락 없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쿠밥솥이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해 생산한 쿠쿠밥솥을 '비음성 압력 밥가마'라는 이름으로 바꿔 평양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철거작업을 최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온 시설과 관련한 새로운 움직임은 지난 11월 말부터 나타났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