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 금지' 9·19 합의가 北에 압도적 불리하다고?… 민주당 '거짓말 논평' 논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북풍'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선제 도발에 나섰음에도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9·19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재가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복원된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로 도발하고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부의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9·19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가"라며 "9·19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이 북한 도발에 맞선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냐"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