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집회는 '사회적 테러'… 3년간 손실 4450억, 1060만 명 불편 겪어"

서울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올 한 해 동안 '이동권 보장 및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단 규탄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건이다.

이들은 집회를 하며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섰다. 또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 반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은 2021년부터 올 초까지 4450억원에 이르고, 1060만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시간에 시위를 하나요" "불법시위인데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고의적인데 운행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는 전장연이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전장연은 시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는 "그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됐다"며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제로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분석했더니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 늘어난 4674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특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복지형 일자리, 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오 시장도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재개된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출근시간에 전장연이 또다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벌였다"며 "이들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규정한 오 시장은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언제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전장연의 주장과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챙겨갈 것"이라며 "내년 복지예산을 4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서울시를 따스하게 채워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