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폭격기·핵잠수함·ICBM 시험발사… 한미, 올해 9차례 전략자산 전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아홉 차례에 걸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방부의 '미 전략자산(핵3축) 전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전략자산은 확장억제를 위해 총 아홉 번에 걸쳐 전개됐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제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 중 가장 많이 한반도를 찾은 전력은 전략폭격기인 B-52H '스트래토포트레스'였다. B-52H는 미국이 약속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의 일환으로 3차례(3월6일, 6월30일, 10월17일) 한반도를 찾았고,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대응(4월5일), 북한의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대응(4월14일, 7월13일) 등 한반도에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전개됐다.

특히 B-52H는 지난 10월17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3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를 기념하기 위해 최초로 한반도에 착륙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22일에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3국 공중훈련이 최초로 실시되기도 했다.

42년 만에 한반도를 방문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캔터키함(SSBN-737)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의 일환이다. 지난 7월18일 부산에 기항한 오하이오급 SSBN 캔터키함은 사거리 1만2000㎞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24기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핵3축' 중에서 가장 은밀한 무기인 전략핵잠수함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연계해 지난 7월18일 부산에 기항하면서 군 당국은 한국을 향한 미국의 신뢰를 나타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에 따른 표현으로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우리나라에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계기로 한미 국방부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전략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첫 사례였다.

또 한미는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미국의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공동으로 참관했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가시성 증진을 위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ICBM 발사 현장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

이외에도 핵추진순항유도탄잠수함 '미시건함(SSGN)'과 핵추진항공모함 '니미츠함' '로널드레이건함'이 한 차례씩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 공군의 또다른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 또한 한 차례씩 전개했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공약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확장억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