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혁신위, 2호 안건은 '특권 폐지'… '3선 연임 금지'도 검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감축, 직무상 특권(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를 내세운 만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호 혁신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것인가,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불체포특권)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어 "또 국회 안에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면책특권도 (혁신위 내부에서) 찬반이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책임지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1호 혁신안인 당내 통합을 위한 '징계자 대사면'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언행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호 혁신안은 이르면 오는 2일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대사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1호 혁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정작 징계 해제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지도부가 생각을 바꿀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이 사면이라는 문구에 불만을 드러낸 것과 관련 "홍 시장이 '무슨 사면이냐. 그런 자격도, 법도 아니다'라 하는데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최고위에서 지금 내린 (징계) 조치들을 취하하면 된다. 징계 취소가 더 적절한데 외부로 나갔을 때는 전체를 포용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사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구청장도 세 번 이상 못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등의 많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가 영남권 스타 중진 험지 출마 등을 내세운 만큼 당장 2호 혁신안은 아니지만, 짧은 임기 내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예정인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쇄신을 내걸었지만,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 등에 당내 반발이 나오며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0월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홀로 예방하는 등 국민의힘 원로들의 고견을 직접 들으며 혁신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을 두고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 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다"며 "각자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이다. 모두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남권' 중진으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거론했다는 보도에는 "험지 출마는 누구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며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모든 방안을 묶을 수 있다"고 언급한 인 위원장은 "선거 룰에 대해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이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변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