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맹탕' 지적에… 尹 "국민적 합의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과 관련해 30일 "올해 초 UAE 국빈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표해 '맹탕' 논란이 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과 관련해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달러,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달러 MOU와 올해 초 UAE 국빈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합치면 792억 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아람코가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시공 기간이 3년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7000명에 달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물류·개발·생산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은 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생산과 해외 사업장 파견 인력 소요를 모두 합치면 수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예를 들어보면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선박은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약 1만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된다"며 "후방 파급효과를 따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선박 17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추가로 27척에 대한 본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와 있다"고 소개했다.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970년대 후반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제 미래 첨단 산업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함께 전기자동차와 선박을 제조하고,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첨단 신도시 건설에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바이오·의료·스마트팜·디지털 등 첨단 산업과 신재생 무탄소 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사막지대가 태양광에 강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000명이었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1년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면서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국민의 개선 요구사항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4~25일 소성공인연합회와 외식업 중앙회 등을 찾아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지난 23일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이공계 연구자 및 지역 대학 등의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24~25일 대학병원 관계자들과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교원들을 만났다. 전문의들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과중 문제 해소 등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 필요하다며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 사법리스크 완화를 건의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 지역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 폭증에 관한 일선 학교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청을 찾아 공무원들을 만나 복지등기서비스를 점검했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지난 25일 마포지역 경찰서를 방문했다. 집배원들은 일선 현장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고, 경찰관들은 관내 CCTV 업그레이드를 건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