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8000억 규모, 57만명 대상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 선(先)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5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부담됐던 8000억원가량의 환수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럼피스킨병 및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 4가지 안건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 추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 손실보상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 면제를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지원금에 대해선 환수 면제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린 귀책 사유는 현장에선 매출정보 측정이 안 됐고, 행정청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사안을 의미한다"며 "위법하게 나간 지원금이나,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에 힘쓰기로 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선 전국민 소비캠페인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당정은 50년 만기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DSR'(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 제도)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 두를 도입,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가 접종하도록 했다. 또 농가의 발병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미처 지키지 못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월 27일부터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이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묵념을 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