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막는다… 尹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보건의료 체계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며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번 코로나를 겪은 사후에 반성문을 써보면 병상 확보라든지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몇 조원씩 나갔다"며 "또 필수 분야의 많은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서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냥 알아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돼 왔다"며 "이것을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