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방안 발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에 머물렀던 의대 정원을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던 의대정원 351명을 원상 복구하거나,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521명을 늘리는 방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지방 의료, 필수 의료(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분야 지원자가 태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 세 곳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1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증원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OECD 보건통계 2022(2020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56%)이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국립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그다음에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복지부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연초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14차례 진행하고,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