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우려에도 '문재인케어' 밀어붙여… 건보 재정, 文정부가 악화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현 정부 압박에 나섰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분명 있다"며 "지난 2월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해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방 의료서비스·의료인력 부재를 질타하며 윤석열정부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명"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전남권 등 지방 국립 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 역시 "의대 증원을 1000명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원이 의원은 "툭 던져 놓고 선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의견·지혜·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 "그런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여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유념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