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중대한 사회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내 종합대책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마련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방통위는 정교하게 조직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주요 추진 정책·업무와 관련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디어 분야와 관련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재고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20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작'으로 규정, 방통위원장 부임 이후부터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가짜뉴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방통위는 지난 1일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에서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인 '다음' 내 응원 서비스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한 현상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선거 또는 중요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큰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의 응원 서비스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매크로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 댓글이 대량 생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