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일 좋다"는 단체에… 文정부, 4년간 혈세 지원

문재인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4년간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예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총련 산하 '후꾸오까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총 1억2150만원을 지원했다.

'후꾸오까조선가무단'은 1966년 결성돼 조총련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단체다. 일본에서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행사를 꾸준히 열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기관 산하 단체인 문예위가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을 명목으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조총련 산하 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예위는 '함께해요 콘서트 통(統), 일(一) 조선학교가 좋아요 in Busan'을 시작으로 2021년 북한 대중가요이자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2022년에는 '원 코리아(Corea) 싸이퍼 부산' 공연을 지원했다.

교부금 지원신청서를 살펴보면 '협력 파트너' 항목에 '후꾸오까조선가무단'을 "재일조선인예술가들로 결성된 가무단"으로 소개하며 "일본 후꾸오까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을 무대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교류 조건에는 '항공료, 현지 교통비, 숙박비, 사업장소 대관, 출연료 지원'이 명시돼 있다. 국민의 혈세를 북한 체제 선전에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 지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 지원 내역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문체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반국가단체까지 지원해줄 때 우리 문화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내몰릴 만큼 심각하게 고통받았다"면서 "문체부가 반국가단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