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국회 제출, 정보공개청구 내용 다 달라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모습. ⓒ뉴데일리 DB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모습. ⓒ뉴데일리 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출장 이후 국회에 출장 경비와 수행 인원을 축소해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 대한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을 포함한 수행원 11명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1억713만원을 썼다. 그 중 항공비는 5928만원, 체재비는 4326만원이었다.

    이는 과거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와 다르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박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해외 출장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자료에는 박 의원이 6박8일간 수행원 6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비로 약 4359만원, 체재비로 약 3454만원 등 총 781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박 의원이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가 수행 인원을 6명으로 적으면서 실제 인원인 11명보다 5명 더 적게 답하고, 출장비는 실제로 사용한 1억713만원보다 2900만원 축소한 7813만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수행원·출장비 축소 공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6박8일간 수행원 5명과 함께 미국 출장비로 68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작년 1월 법무부가 국회에 답변한 자료와도 다른 수치다.

    조수진 의원은 "박 전 장관의 법무부가 국회 질의, 국회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미국 출장 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다 제각각"이라며 "국회에 축소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파악뿐 아니라 법무부 차원의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박 의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1억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미국에는) 다른 출장 일정으로 간 것이고 자문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법무부 직원이 아닌 김 교수는 체재비 106만원을 지원받고 박 전 장관과 함께 비영리재단인 맨스필드 재단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교수는 2021년 11월 17일, 박 의원이 참석한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당시 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든지 했어야 했다. 지금 와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얘기를 해도, 친미 행보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진보 정부는 한미동맹이나 북한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2021년 10월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해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장에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