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국적 표기하자" 법안 통과 촉구… 김기현 "총선 여론 조작 우려"

중국인의 한국 포털사이트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 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포털 '다음'이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 클릭 응원은 3130만8549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클릭 응원은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고 횟수 제한도 없다.

이 중 한국 응원은 약 6.8%인 211만3190건이고, 중국 응원은 약 93.2%인 2919만535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560만 건의 경우 접속 IP(컴퓨터의 인터넷 주소)의 99%가 한국이었지만, 경기 이후 심야시간대에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클릭 응원이 2107만 건(약 70%)으로 폭증했다. 이 시간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IP 중 1위는 네덜란드였으며,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접속 IP 1위가 네덜란드지만, IP를 우회하고 매크로를 조작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총선에서도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2014~18년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사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유사하게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을 통해 선동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 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다음 포털은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한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공 의혹과 해외로부터의 우회적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댓글 국적 표기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올 초인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선 또는 총선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에는 포털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나타내고 VPN(가상 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대표는 "댓글 국적 표기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여론 조작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