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고용성과 주장 사실 아냐"… 고용부, 文주장 '정면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좌파 성향 민간 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하며 '전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현 정부가 최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작성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반박'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고용' 이슈로 반박한 것은 '통계조작 문제'를 '정책평가 문제'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첨부하며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은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에서 "고용률 지표는 문 정부 고용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없고,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노사연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사연은 보고서에서 "2017년 60.8%였던 고용률이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7%에서 2.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고용률은 '인구구조 변화'로 추세적으로 증가세에 있을 뿐 정부 정책효과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생산가능 인구 중 핵심 연령층인 15~64세 취업률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0.05%로 역대 최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 때문이었고,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력은 미흡했으며 청년 등의 체감 고용상황은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노사연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32.9%에서 2022년 37.5%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연이 "집권 초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실제 근로자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문 정부 시기 -0.4%로 오히려 감소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2019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감소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전 정부의 성과'라는 노사연의 주장에 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뒤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불확실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 논의 후 1달 만에 입법됐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 이사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말 출간된 '문재인의 약속-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얼마나 실현됐을까?'라는 책에 포함된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한노총, 민노총 출신인 김 이사장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예찬론자'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후임으로 2020년 12월부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연의 연구용역 예산은 박근혜 시절보다 금액 기준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2건, 총 6500만원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노사연은 2017년~2022년 총 13건, 총 6억19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