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 중 바이든만 참석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남발에… '결정장애' 상태백악관 "바이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구조 들여다볼 것 요청할 것"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뉴시스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각국 정상의 연설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다. 올해 일반토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P5) 정상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개편론'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토의는 196개 유엔 회원국 정상·총리·장관 등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자국의 주요 대외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현안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다. 올해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까지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수장 격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불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국제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결정장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국제평화‧안보 침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AP/뉴시스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AP/뉴시스
    유엔에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고 거부권을 축소하는 등 유엔 개혁안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구조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거부권 규정의 수정이나 회원국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것이 거부권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단지 조직의 구조에 관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이사국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는 인도·브라질·독일·일본 등 5∼6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P5), 그리고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E10) 등 15개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대응할 수 없어 '안보리 무용론'이 나왔다.

    한편, 일반토의는 관행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첫 번째로, 유엔본부 소재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로 연설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첫날 연단에 올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 오전 18번째로 연설한다.

    5년 연속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아온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연단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상과 부통령, 총리, 외무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하는 관행에 따라 북한은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10번째로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