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래식 등 모든 능력 운용해 대한민국 방어"… 제23차 KIDD 회의 개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정권 종말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했다.

양측은 우선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한반도 일원에서 시행된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해 양국은 한미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UFS연습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UFS는 집중시행된 30여 개의 '전사의방패'(WS, Warrior Shield) 연합야외기동훈련(FTX)과 연계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 대표는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와 연계해 TDS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동의 이해를 함께 했다.

이어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CNI, 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매개로한 공동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능력 및 체계를 공동평가했다.

한미는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으며,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한미는 70년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국제사회에서의 동행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과 8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통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미는 한미일 3자협력은 물론, 일측과 함께 하기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의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우리나라의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미국의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는데 합의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도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