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파 싱크탱크 "북한, 핵보유국으로 남기면 안 돼… 한국이 대북 방어 주도해야"

미국 공화당이 내년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미국은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인 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되,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정책제언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우파 성향 미국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은 차기 우파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파 성향 단체 50여 개와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비용 분담' 원칙은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훨씬 더 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한 보고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이란·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대응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증강이 필요하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최소 64기 더 구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국무부에는 중국·이란·베네수엘라·러시아·북한 등 5개국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경제·외교·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다른 역내 세력도 공통 관심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를 장려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