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총부채 201조 넘어… 방문규 "전기요금 싼 이유 탈원전"민주당 "증권 거래 내역 왜 안 주냐"… 방문규 "거래 내역 없으니까"
  •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부채만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자녀를 직접 증인으로 세우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어 반격했다.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에 완성하겠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특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전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 요금이 낮다는 것은 코스트(생산비)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연결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오르지 못해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방 후보자는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사안이 뭐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국수출입은행 시절의 업무 경험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 시장에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주식 투자 의혹에 "공무원이 시간 많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의 주식·증권투자 등을 통한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했다. 방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시절 주식 투자를 하고도 재산공개 시기에만 주식을 매도해 서류상으론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속였다는 주장이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증권 계좌의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금융회사가 변경된 것을 볼 때 증권 거래가 지속됐다고 추정한다"며 "2020년에 증권 계좌 예탁금은 7억6000만원 늘어난 12억5000만원이 예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후보자의 재산공개 등록사항에 증권 보유 내역은 없다. 매년 재산신고 전에 증권을 팔아 현금화하고 재산신고 끝나고 증권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공무원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방 후보자는 그러면서 "주식 투자 금지기간에 주식 투자를 한 바가 없다"며 "주식계좌의 금액이 변동된 것은 허용 가능한 펀드 등의 예금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증권 거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느냐"고 재차 따졌고, 방 후보자는 "거래 내역이 없기에 안 드린 것"이라고 말해 일부 의원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민주 "자녀 자료 제출하라" vs 국힘 "추미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 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자녀가) 직접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하라고 증인을 신청했지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철회했다"며 "만일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하면 증인 감정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조차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따진다면 이전에 박범계·추미애 장관도 청문회 해선 안 된다"며 "똑같은 이야기를 여야 바뀐다고 반복하면 어떻게 청문회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