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전체주의 세력에 전쟁 선포"… 한국자유회의, 민주당 윤건영 '형사 고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모든 국민이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발언하자 '극우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민주주의 연대체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는 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한국자유회의를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했다"라며 "이는 북한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집요하고도 비열한 명예훼손 책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체로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체제파괴 망동에 적극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대정부질의를 빙자해 공개적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윤 의원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한국자유회의)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느냐"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극우"라고 맹비난했다.

대정부질의 이후에도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자, 통일부는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유회의는 "왕이 사라지고 국민 또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인민민주주의"라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윤 의원이 강조했던 국민주권은 기만술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인민주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주인이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주권을 소유할 뿐, 행사자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이어 "윤 의원의 언사는 북한식 전체주의를 맹신하는 전체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진보적 입장의 '한국자유회의'를 적대시하기 위해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한마디로 전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전체주의자로 매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