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교체 코앞인데… '장관 탄핵' 밀어붙인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탄핵이다.

이른바 '웰빙 단식'으로도 정부를 향한 투쟁동력이 약해지자 민주당이 국면 돌파를 위해 또다시 탄핵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국방부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을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관련)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0명)이 있으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퇴나 해임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추석 전 국방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제외한 9월 본회의는 오는 21일, 25일 열린다. 본회의 전 개각으로 인해 국방부 장관 자리가 이 장관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사라진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데다 검찰 조사 등 사법리스크가 계속되자 정부 규탄론 결집을 위해 무리한 탄핵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미 한 차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 바 있어 탄핵안 추진 발표에도 내부적인 동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해임을 요구한 후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바로 탄핵안으로 넘어간 것은 정치적 공세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국방부) 내부에서도 신원식 의원으로의 개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한 차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으로 행정공백을 일으킨 민주당이 또다시 무리한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는 해외 순방 등 외교활동 기간에는 정쟁을 삼가는 이력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종섭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정 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자리로,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우리 국가안보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직후 국방부 장관 등 개각 예정보도가 나오자 단식 쇼 와중에도 습관성 탄핵을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를 이 대표의 탄핵 주장 때문이 되고 싶은 정신승리의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차마 제1야당 대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무책임과 몰염치로 일관하는 이 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