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추경' 요구하자… 한덕수 "적자 더 늘어나면 미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소환하며 재정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의 재정은 저는 정말 위기에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의 완화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을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부든 좋은 정책을 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가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의 선택과 속도를 택할 때는 효과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얼마나 취지가 좋은가"라면서도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며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금이 전가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택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가격의 폭등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것은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는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느 누가 빚을 내서 재정을 지출 많이 하고 싶지 않겠느나"며 "그러나 그대로 그런 상황을 유지했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신인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약자만 더 심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따라서 작년, 올해 최대한 국가의 빚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긴축통화를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욕을 많이 먹고 힘들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런 길을 계속 걸어왔다"고 부연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 지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로서는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금리·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재정이 건전하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우리가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떤 분은 '지금이 좋아서 우리가 재정을 쓰면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큰 재정, 큰 정부, 그것을 통한 보조금의 확대, 그렇게 해서 잠시 늘어나는 소득 이것은 결국 신기루다. 우리 미래에 대한 정말 이러한 요소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 예산을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팍팍해진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 폭망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