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아세안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 위협…북·러 군사협력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EAS 회원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선 "결의 채택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AS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다. 이날 회의엔 중국에서 리창 총리가,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바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의 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바,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기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하며 70여년 전 불법 침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했다. 또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을 회원국들에게 공유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 불가하다"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 기대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문제에 대해선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 지지한다"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의 인태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같은 곳(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