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하라… 北, 국내 공조세력에 지령 내렸다" 국정원 정보위 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 등에 '반대 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과 지하망에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공조세력'에 대해선 "대한민국, 남한의 국내 반정부 세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방첩 당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이 국내 간첩과 지하조직에 반일(反日) 감정을 고조하고 반 윤석열 정부 시위를 벌이라고 지시한 점을 수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령을 통해 "남조선 정부는 굴종 외교에 찌든 역적패당, 친미·친일 적폐 세력이니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하조직은 기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등이 아닌 새로운 단체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통일부 사전 신고 없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상범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은 '현재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므로 일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팩트체크 중에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조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발언하는 데서 윤미향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현장에서 윤 의원이 조총련 간부들 앞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언론으로 확인이 안 됐다"며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했다"며 "이에 국정원은 앞서 말한 대로 사실관계를 유관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팩트체크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자 신병 처리가 없었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상 북한 해킹은 현재 점검 중이며, 9월 중 선관위와 협의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중국·러시아의 해상연합훈련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할 당시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충청남도 계룡대 부근을 표적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해선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하나 김정은의 행보와 북한 전력으로 볼 때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인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서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두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은 전부 성공했다고 하지만 국방부 발표와 같이 한 발은 성공,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했다.

정보위원들은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지령문 암호 해독 과정을 시연한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공개 시연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게 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을 한다.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잡는 건 근거 없는 얘기로,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