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고민정… 방통위 불러놓고 '제주지사 원희룡'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 부르며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했다.

과방위 결산 심사가 중요하다며 전체회의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제안 설명이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을 옹호하면서 국토교통부 얘기를 꺼냈다가 방통위의 답변을 듣지 않고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에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해 안건을 갖고 회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단독 요구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20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과기부장관의 제안 설명과 류광준 과기부 기조실장의 결산보고 때는 회의장에 자리하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시작하자 전원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회의 참석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근무태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드러나며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옹호하면서 과방위와 관계없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방통위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연주 전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감사 결과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는 고민정 의원 질의에 "정연주 전 위원장 등의 근태 문제와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왜 황성욱 방심위원은 해촉되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내부 감사만 진행했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토대로 해촉을 건의했다. 해촉 의견을 내거나 해촉을 직접 결정하지 않은 방통위를 향해 그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사례를 꺼내 들며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원희룡 장관이 10여명 정도와 식사했던 것이 보도된 것 아느냐. 추후 소명하겠다는 답변만 있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의 감사) 보고서 밑에 각주까지 단 것 보니 '점심이 1인당 4만원, 5만원짜리 코스만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다. 즉, 3만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라며 "원희룡 장관은 오마카세 점심 7만5000원이고 저녁 16만원인 식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죠"라고 물었고, 조성은 사무처장은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에게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의혹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냐고 한 것이다.

반복되는 관계없는 질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고민정 의원은 답을 듣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은 인사혁신처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제가 (이동관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답변 듣지 않겠다고 하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갔다"며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근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이동관씨'라고 호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