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에 분명한 입장 보여야… 국제사회 강경대응 촉구" 尹, AP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를 강조했다.

AP 통신은 4일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를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현 북한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저는 G20 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기대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이 2022년 기준 북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하는 등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며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문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언급하며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하여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9~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핵심 품목의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