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월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할 것"

대통령실이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여러 사건도 있고 부동산 공급 자체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민간, 공공 부문)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보다 무조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가 6월 말 되니까 미리 당기는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반도체감산 결정, 그리고 기상도 나빴고 여러 가지 요인 합쳐져서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이라며 "일시적인 요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며 "수출 감소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가장 문제를 삼았던 중국 수출은 8월 동향을 보면 하반기 들어 나아지는 전망을 지지해주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측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등에서는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9월에 끝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외부 요인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최 수석은 '중국발 위기론'에 대해서는 "중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를 겪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에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수석은 이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자체적 구조조정과 시장 다변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외국인 투자 금액을) 평가하면 364.5억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투자 신고 유치 금액은 연간 최고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규모"라고 했다.

최 수석은 "9월에는 경기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 실생활과 민생에 가시화되도록 다방면의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함께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빨리 시행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