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48억·박원순 서울시 21억…민주당 지자체, 北에 150억 지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단체장이었던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지원사업에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 등이 직접 북한을 지원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148억6900만원을 대북사업에 지원했다.

광역시·도 10곳이 116억4500만원을, 시·군 4곳이 9억8000만원을, 지방 교육청 3곳이 22억4400만원을 대북지원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교부했다.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밀가루, 콩기름, 묘목, 의료용품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광역시·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지사였던 시절의 경기도가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대북지원 시민단체에 줬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로 20억9500만원이다. 이어 김영록 지사의 전남도가 17억원,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 10억원 순이다.

시·군·구 가운데선 은수미 시장이 재임하던 때 경기 성남시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고양시 4억2000만원, 광명시 8000만원 등이다.

교육청 가운데에선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 시절 가장 많은 17억7900만원을 사용했다. 전북교육청이 3억원, 인천교육청이 1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사업 지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 25억4800만원이던 지원액은 2019년 47억6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대북관계 악화와 코로나 등으로 2020년 39억5700만원, 2021년 30억4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2022년엔 5억9500만원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부터는 현재까지 지원액이 없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19년 10월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며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2022년 1월에는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인천교육청은 2019년 '북한 학교 숲 조성사업'과 '노트 전달 사업'에 총 1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남북교류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교육청은 통일부에 별다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시누이가 속했던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2019년 1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지급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천일염을 북에 보내겠다며 전남도로부터 5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천일염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북사업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정권교체 이후 반정부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9년 5월 부산시로부터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겨레하나, 남북평화재단 등은 지난 6월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전쟁 조장, 대북 적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전쟁 조장, 평화파괴, 망국 외교 심판하자'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