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꽃길만 걸으라우"… 티셔츠 판매업자, '국보법 위반' 고소당해

북한 김정은의 얼굴과 발언 등을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판매를 중계한 통신판매중계자인 쿠팡과 네이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김정은의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와 쿠팡에서 판매했다. 이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자가 사망했을 뿐 아니라 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자 해당 자서전의 원문을 그대로 출간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선 "입점할 물품을 결정하고 판매를 관리하며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위배 소지가 있는 물품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 김씨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