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경 부활' 백지화 직접 지시… "경찰 현장 인력 늘려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던 의무경찰제도에 대한 백지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참모들에게 재도입은 안 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 의무 경찰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의경을 다시 부활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인원이 감축된 만큼 직업경찰의 수를 늘려주지 않았느냐"며 "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서 관리 업무하는 인력을 줄이고 파출소·지구대 같은 일선 현장 경찰을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현장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3만명 내외로 파악된다.

앞서 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다"며 "대략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24일 설명자료를 내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 총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필요시 재검토'로 말이 바뀌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경찰제는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구가 줄면서 급감하는 군병력이 주된 이유였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고 당시 선발된 기수는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