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막 내린 임시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8월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로 종료시켰다. 민주당의 블랙홀로 불리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단독상정했다. 수정안은 재석 251명에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168석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석)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8월16~31일 16일 동안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 회기는 엿새나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기 변경을 시도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회기 변경 시도와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연계해 논란의 법안들을 9월에 처리하도록 미루겠다고 하자, 김 의장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면담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회의는 개의하자마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왜 회의 시간에 늦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것이 정상인가"라면서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의석 수의 우위를 앞세워 비회기 기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회기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비명계는 방탄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친명계는 검찰에 맞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민주당이 만들어낸 비회기(8월26~31일)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후에야 이 대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