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사법부 정상화'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후보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균용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특히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해오는 데 앞장서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언급한 김 실장은 "이균용 후보자는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에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16기) 수료 후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한 경험이 있어 일본 법조인과 교류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안에서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법관들의 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을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좌경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에 발탁되면서 사법부는 '좌편향 정치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하자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법원 개혁과 '사법부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