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관악구의원 "여성 안심길→ 안심 골목길 전환, 여야가 합의한 사안"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관악구가 내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비판했던 최인호 관악구의원을 대상으로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최 구의원은 21일 관련 문제를 해명하고, 일부 댓글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최 구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로 여초사이트에 좌표가 찍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 집행부의 하자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책임 소재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아닌 저에게 떠넘겨서 철 지난 '여성혐오' 프레임에 가두려는 저의가 보여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 때다 싶어 난무하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남긴다"고 했다.

최 구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전환해 증액하는 결정은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사안"이라며 "2023년도 관악구 본예산 계수조정 당시 제가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골목길로 전환해 협상테이블에 올렸고, 반대 없이 여야 합의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심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여성안심귀갓길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면서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여성안심귀갓길보다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길바닥에 적어놓는다고 치안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탁상행정으로나 나올 수 있는 1차원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길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 써놓고 안전한 길이라며 선동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구의원은 "미성동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면서 "미성동 둘레길은 애초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된 적도, 설치될 예정도 없었다.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앞서 최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관악구에선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이 예산으로) 안심골목길 사업을 증액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실제 올해 관악구 예산안에선 여성가족과 소관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예산 7400만원이 삭감됐고, 해당 예산은 도시재생과 소관 '안심골목길' 조성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관악구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인호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쇄도했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여성 폭력에 대한 최 의원의 왜곡된 인식과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의정 활동이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최 구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선 "개인 SNS상의 악플 부분에 대해선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해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여성 안심귀갓길 정책 부분에 대해선 "단순히 페인트 칠로 바닥에 '여성 안심귀갓길' 문구를 쓴다고 치안이 해결될 지 의문"이라며 "관악구의 여러 지역들이 깜깜하고 지저분하며 인프라가 지원이 안 된 곳이 많아 실질적인 효율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성 안심길 비상벨 근처는 하나도 관리가 안 돼서 누를 수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 구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시와 정부차원에서 불안감 해소와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며 "저는 예산이 실제로 치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