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주도 통일 과정에 큰 힘이 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향후 한국 주도의 통일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0일 평가했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의 이기태 실장과 민태은 연구위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미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3국 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것은 한반도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일(美日)의 대(對)한반도 정책 수행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비전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도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의식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경제 보복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한미일의 주요 사안으로 다뤄진 점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3국이 지난 세 차례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번 정상회의를 관통하는 의제로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사항 중 향후 한미일 협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같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한일은 대북제재 관련 자금줄 차단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지만, 한미일이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면서 "향후 한미일의 대북제재 공조체제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공감을 형성하고 합의를 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연구원은 "올해 들어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국 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제언을 했다.

연구원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보다 가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내에서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의나 제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내에서 인권문제를 보다 활발히 논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일과 함께 신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북한 위협을 포함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한일의 인태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한일의 인태전략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일 양국의 인태전략까지 논의할 수 있는 '외교·국방차관 전략대화'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