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공천 원칙에서 '공익신고자 가혹한 판결' 여론으로 선회김태우, 12년 만에 강서구 탈환한 인물이라 마땅한 대안도 없어권영세 "다른 후보와 비교해 경쟁력 낫다면 김태우 공천 가능"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뉴데일리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뉴데일리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재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여권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였지만,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한 판결이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태우, 명예 회복하고 싶은 마음 강하게 있을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원래 당에서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사실 공익신고자인 그분(김태우 전 구청장)은 잘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선 것"이라며 "법적인 내부 모순으로 구청장에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은 잘된 거라는 생각"이 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규 39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공익신고자인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고, 비리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전 구청장이 구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징역 2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강서구청장선거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3연속 당선된 지역이다. 지난해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탈환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하 의원은 "김태우 전 구청장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을 것"이라며 "자기가 잘못해서 구청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민심의 평가이고 지금부터 질 것이라고 미리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도 조심스러운 견해 내비치며 김태우 재공천 열어둬

    국민의힘 중진인 4선 권영세 의원도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하게 잘못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것인데,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 할 말이 많은 분"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익 제보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냐"며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지도부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명의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 전 구청장이 제일 낫다면 다시 (후보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강서구청장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치르는 만큼 패배한다면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무공천 원칙'을 못 박지는 않으며 여론의 동향을 살핀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급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에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김 전 구청장 공천 여부는 실제 사면된 이후 논의될 것"이라며 "아직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해 다른 후보군에 대한)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