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의 억울함 풀기 위한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나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 중 하나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 보라"며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의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한 토론과 싸움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검찰 권한 또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공직 생활하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고대 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며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16명의 신임 검사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한계 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