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개선"… 대통령실, 4차 국민참여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관해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개선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