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 이상인' 2인 방통위 굳히기… 민주당 '핫바지 작전'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버티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방통위원(민주당 추천)의 후임 국회 추천을 늦춰 2인 체제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개혁을 추진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상황에 야당으로서도 임기 만료를 앞둔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하는 것에 협조하기는 어렵다"면서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당 지도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2인 방통위가 방송개혁 폭주를 한다면 국민이 총선에서 결국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5일 국회에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이들이 임기를 마치면 이동관 후보자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출신 이상인 방통위원만 남게 된다. 5인 체제(방통위원장 포함) 방통위에 2명만 남는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방통위 2인 체제가 고착화할 경우 방통위가 섣불리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 설치법 13조 1항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조 2항은 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도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모든 방송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상황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방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과 최민희 전 의원이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원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112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진보당(1석)·무소속(10석)을 모두 합쳐도 여야 교섭단체 몫의 방통위원 추천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5인 체제가 완성되더라도 여권 추천 인사가 3인, 야권 추천 인사가 2인이 돼 사실상 이동관 체제가 주도하는 방송개혁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폭주를 하는데 야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면서 "야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들의 폭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지명자는 MB정권 시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